알고 있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인정됩니다. 자가용·대중교통·도보 모두 해당하며, 장보기·병원 진료·자녀 등하교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로 이탈도 인정됩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중복이 아니라 선택·조정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하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사고 직후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면책 사유지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대법원도 이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처방내역·주변 진술로 사망 당시의 정신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험사의 1차 거절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보험사가 계약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해지는 무효입니다.

금융감독원 민원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면 부당한 지급 거절을 번복시킬 수 있습니다.

암 진단금 분쟁의 대부분은 진단 코드(C코드·D코드)와 약관상 '암'의 정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약관이 불명확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입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와 진단서를 확보하고, 약관의 해당 조항을 손해사정사·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험사가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고,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계사가 고지 사항을 제대로 묻지 않았거나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위반이 아닙니다. 청약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기망행위·착오·재산처분·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 증거는 ① 계좌이체 기록 ② 카카오톡·문자·이메일 ③ 계약서/약정서 ④ 허위진술 입증자료 ⑤ 목격자 진술입니다.

대화는 삭제되기 전에 캡처하고, 거래내역은 은행에서 공식 발급받으세요.

합의는 주요 양형 요소입니다. 반의사불벌죄(폭행·모욕·사자명예훼손 등)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고, 그 외 범죄에서도 감형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